김성태 의원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

기사입력 2019.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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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111.jpg김성태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끝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김성태 의원은 7월 22일(월)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 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개월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국민여러분께 깊은 심려와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연유든 제 딸아이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그 정권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눈치나 보던 권익환 지검장이나 검사장 승진을 갈망하는 김범기 차장검사를 비롯해 출세와 승진에 눈이 멀어 대통령 측근인사의 총들에 대해서는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뒤를 쫓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려 3,200여 차례 보도를 양산해 내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공표와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 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치검찰들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 가도록 촉구할 것이며 민의를 왜곡해 내년도 총선 무혈입성을 획책하는 대통령 측근인사의 처남이 KT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소를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김성태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검찰의 수사는 한편으로 저에게 깊은 인고와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저는 그 누구에게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다. 김성태가 이 사건에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남부지검 스스로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정작 구체적인 청탁정황이 드러난 권익환 지검장의 장인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 수준에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어주고 오히려 아무런 정황조차 포착되지 않은 김성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 회피한 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했다.

 

비단 KT 채용청탁 뿐만이 아니라 5·6공 핵심실세 출신의 장인으로부터 이어지는 부정축재 의혹이나 편법증여 의혹 등은 권 지검장이 스스로 극복했어야 할 핸디캡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유들에 발목 잡혀 스스로 정치적 프레임을 회피하지 못했던 까닭은 아니었길 바란다고 하면서 남부지검은 그동안 당초 고발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협의가 여의치 않자 급기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키는 댓가로 부정채용이 이루어졌다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소설적 상상력마저 발휘함으로써 어떻게든 김성태를 기소하공 말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깜없이 드러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색안경을 낀 채 당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조차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 부정처사로 간주해 버리는 검찰의 왜곡된 시각은 분명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민주당 출신의 신계륜 환노위원장 조차 사실이 그러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사실 그댈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기도 했겠느냐고 말했다.

 

정당보다 더한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으며 깊이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정권의 계략과 그 하수인 검찰에 의해 저는 비록 오늘 피해자로 남지만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오늘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국은 스스로에게 붐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제 진실을 가리는 몫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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