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사건 당시에도 이 정권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한 장에 들켰다. 저는 이정도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덮고 묻어버렸을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든다고 나 원내대표는 11월 8일(금)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헌법 17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도 한다. 저는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이다.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 겠다고 한다.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관전환을 꺼낸 것이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것은 또 한마디도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 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는가 또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린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고 가둬놓겠다는 것인가 라고 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정권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저희가 또 이것을 중점추진법안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다.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율을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계속 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방보완책과 재원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이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그동안 징병제 였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모병제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우리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동원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더 이상 엉터리 점심도시락 먹지 않도록 하겠다. 아님 말고식 던져보기 정치,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제발 나쁜 정치, 무책임한 정치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