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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박주현 의원은 1월 21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에 브리핑 했다.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규제도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동과 갭투기로 인한 피해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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