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포인트 개언안이 6일 발의됐다. 공청회 한번 열렸다는 소식도 없이 6일 국회 의안과에 슬그머니 접수가 된 것이다고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3월 8일(일) 오후 2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 신문과 방송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다.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접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가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욕심 때문에 이번 총선이 개헌 찬성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 간의 전쟁터가 되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한폐렴, 코로나 19 전염병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개헌안을 발의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개헌 바이러스 감혐자 들인가?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을 보고도, 전염병으로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부끄럽지 않나? 자유공화당은 개헌안 발의를 당장 거둘 것을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병풍 뒤에 숨어있는 상왕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과 개헌 야합을 하니 좋은가? 총선 후보들에게 충성맹세 서약서 받으니 흐뭇한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은 진심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찬성하면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원포인트 개헌 발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5당 대표 회담에서 출발한 개헌 주문은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에 화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헌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발안개언추진연대라는 조직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연 등 좌익 시민단체들 2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다음날인 1월 15일 발대식을 가졌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발전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무엇이 두려웠는지 슬그머니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접수시켰다.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시나리오 같지 않습니까? 자유공화당은 국민개헌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유신 개헌 때 없어진 것이긴 하지만 87년 헌법 개정 때에도 부활시키지 않은 낡은 제도 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 될 수 있기 대문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정권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피 긇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공화당이 앞정서겠습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