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들을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폭거를 자행할 것 같다. 오늘 오전 11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서 모였습니다만, 의장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열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합의개원을 위해서 우리 당에 제안했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오늘 모두 뽑아달라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의장께서는 비록 제안이었지만 11:7의 틀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안보 관련된 상임위와 경제관련 상임위는 뽑겠다고 통보를 받고 나온 상태다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 15일(월)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관 예결위원장에서 발언했다.
    

 

 
이어 저는 11시45분에 소통관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회견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상의 없이 오후 2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다시 18시로 연기한다는 통보 받았다. 그 4시간동안 더 협상을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시간 갖고 몽땅 18개 다 뽑으려는데 시간 부족해서 연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안보실패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위기라고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들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막을 방법 없습니다만 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한 번도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장을 선출한 적은 없다. 예결위원장을 상임위 배정하고 뽑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도 기록을 보면 사실은 자민련 DJP연합시절의 사실상 같은 당과 마찬가지였고 소위 배정됐던 분들이 회의 참석해서 투표를 하고 인사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 강제배정이라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예결위 하나에 국한된 특별사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개원 시에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배정하고 뽑는 경우는 정말 없는 헌정사의 폭거이고,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입만 열면 예전에는 1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과 갈라서 한 것이고 이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도 민주당만으로도 혼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국회를 이끌고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들 의총을 거쳐서 6시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민주당의원들을 상대로도 강하게 항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그 부당성과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란 점을 지적하고 나오도록 하겠다. 그 밖에 자세한 대책들은 비공개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   
오늘 비대위원장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러 나왔다. 비대위원장 모셔 말씀 듣겠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그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 개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 관행으로 한국의 민주발전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특히 1987년 소위 민주체제 이행 이후에 국회에서 그동안 지켜져 있는 관행을 꼭 지켜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의회 관행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지금 한번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소위 거대 여당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게 되면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들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체제로 돌아가면서 민주주의를 점점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절대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의회의 기본질서가 파괴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역시 선거는 했지만 결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 집권여당이 냉정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협상과정을 보니까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주느냐 안 주느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절대 다수를 가진 여당이 꼭 가져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법사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인데 법원 과 검찰을 의회 법사위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바라는 바가 뭔지 저는 분명히 정부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선거과정서도 말했지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법원과 검찰을 꼭 장악해야만 여당이 직성이 풀리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다고 얘기했다. 저는 이번 의회의 개원 협상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다. 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어떻게 좀 중요한 상임위를 몇 개 줄테니 당신들 요구에 철회해라 라는 식의 발상을 하는 것을 보고 만일 그걸 우리가 수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우리 통합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느냐를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로 보면 상임위 자체가 별 큰 의미가 없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지 다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한 상임위, 건설, 정무 이런 것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국민에게 떳떳하게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국회 전 상임위를 갖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런 떳떳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를 외치는 듯하더니 갑작스럽게 마치 전쟁 도발 할 것 같은 엄포를 놓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 창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한국경제가 이대로 과연 존속해서 그동안 이룩한 것을 바탕으로 선진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추락을 해서 다시 선진국을 바라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의회 개원 문제를 가지고 거대 여당이란 사람이 그저 어느 상임위 하나를 독점해야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를 우리가 냉정히 판단하고 좋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앞으로 개원에 관해서 미래통합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표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