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文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 - 중산층 세 부담 확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이 주원인 - 金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 달성 실패, 서민 고통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20.10.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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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0월 16일(금) 보도에서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이는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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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천8백만원 중 215억6천8백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에서도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에서도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 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나 2017년 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천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22.97%)해 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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