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기사입력 2020.11.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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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입법의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뉴노멀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핵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법은 다름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고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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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지난 여름,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달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무려 13년을 묵혀온 법안이기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만들어진 21대 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 발의를 결정하십시오.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지속적으로 발의를 촉구해왔지만 그간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국민들이 매일 새로운 차별을 마주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당론으로 평등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되었고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것은 1948년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모든 인류가 길어올린 인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게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민주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깃발을 가장 먼저 높이 들어올린 정당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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