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저는 고용보험법 등 3개의 개정법률안을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도’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간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법률에 특례규정을 두어 적용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그럴 것이다고 11월 12일(목)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1995년 7월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 온라인 배달?택배?대리기사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현행 보험 제도는 다양한 고용구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실직을 하고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임시직 노동자, 특고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와 장기적 실업상태 위기, 소득 감소 충격에 투입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 현행 보험 제도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은 2명 중 1명만 가입된 반쪽짜리 제도입니다. 취업자 2,735만명 중 49.4% 1,353만 명만 이용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비전형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 종사자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제2의 코로나19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도는 전국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