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신 태국의 청년들에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산 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차노크난 씨는 왕실모독죄로 태국에서 15년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한국으로 망명하신 난민이십니다. 국제연대 사안에 대해서 늘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류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주셨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단준비위원장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가 하면, 물대포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 군부 제정 헌법의 민주적 개정, ▲ 국왕의 권한 제한을 통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왕실은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1월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태국 왕당파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시민들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태국 헌법 제6조와 형법 제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선 차노크난 루암삽 씨는 태국 쭐라롱꼰왕립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 지난 2014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관련 운동을 이끈 활동가입니다. 태국 왕실을 비판한 B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고,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노크난 씨 외에도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짜투팟 분타라락사 씨는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솜욧 프푹사카셈숙 씨는 7년 동안 수감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국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는 군부독재와 전근대적 봉건제도에 맞서 새로운 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의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됩니다. 태국 왕실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근대적 사법제도인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를 즉각 폐지하고, 해당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태국 시민을 석방하고 사면하십시오. 제 옆에 계신 차노크난 씨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이들은 모두 죄가 없습니다. 차노크난 씨가 난민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으로 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인권침해 수출산업, 집회 진압용장비 수출을 전면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집회 탄압에 사용된 물대포는 한국에서 수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가 K-물대포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어 2020년 태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치한한류’로 포장되며 지구촌 곳곳에 팔린 집회 진압 장비들은 세계 곳곳의 평화적 집단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집회 진압용 장비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활동가 및 단체와 해외 민주화운동 활동가 간에 연대의 교두보를 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태국 청년들의 행동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그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태국 청년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민주화 집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유, 평등, 우애의 뜻을 담아 세 손가락 경례를 보냅니다. 태국 청년들이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