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세계 인권의 날을 3일 앞둔 12월 7일, 최근 방치된 북한인권 문제를 되돌아보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로버트 킹(Robert King)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정훈 前 북한인권대사를 초청한 2020 국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정훈 前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결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에서는 ‘사악한 무리들’이라며 맹비난받았던 국제 북한 인권전문가이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 전문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지성호 의원과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문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정책, 그리고 대북제제 위반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면서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오바마 재임기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한 북한인권 전문가로 현재는 미국의 국제안보, 정치,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버트 킹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한인권정책 차이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 등 시급한 일이 많아서 즉각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엔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정책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날하게 들어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2014년 UN 북한인권 COI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조항의 문구에 따라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권 운동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북한인권 전문가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가 정치화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성호 의원의 노력으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前 북한인권대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대사를 역임했고 2016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주도하였다. 이정훈 前 북한인권대사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계속 한국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민간인이 살상당했다.”며 “이번에 살상당한 서해 피격 공무원도 이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져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