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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기사입력 2021.01.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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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회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은 1월 12일(월) 오전 10시 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내리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은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중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광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업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가 진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푸어’가 쏟아져나오고  ‘K-양극화’를 맞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미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신환 전 의원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을 짜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제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습니다. 팬데믹은 ‘지진・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재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신환 전 의원은 참고로 일본정부는 수도권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8시 이후 문을 닫는 음식점 등에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63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정부 방침에 협력했으니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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