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23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이른바 ‘변창흠표 대책’이라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의 시기와 방법 중 그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부동산 안정 또한 “변수가 많아”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표명했다.

이쯤 되면 ‘공급 쇼크’가 아닌 ‘답변 쇼크’다.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4 대책이란 핑크빛 전망으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금청산을 강행하고 ‘국회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입법부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여권 실세 모임에 찾아가, 박근혜 정부시절의 ‘2015년 76만 5,328호’등 기록적인 인허가 덕에 이뤄진 입주를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대 공급’이라며 아전인수 상찬으로 돌린 변 장관이다고 설명했다.

2.4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장관은 지금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문(文)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40%라고 한다. 절박한 ‘영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1년 남긴 정부의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일은 청년 대출 규제 해소, 민간 활력 제고 등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번 생에 가능토록 해줄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숫자 방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