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공공’을 믿었는데 ‘공공’이 다해먹는 나라, 손혜원 의원이 공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고 뻔뻔하기 그지없게 발뺌을 하다가 결국 1년6개월 선고, 이것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월 9일(화) 오전 11시 20분에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이어 노모를 모셔야한다고 흑석동 재개발지역에 25.7억원짜리 근생건물을 10억원 대출받아 공무원 신분에 월이자 250만원을 감당하며 매입한 김의겸 대변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한 그도 결국 다시 슬그머니 국회의원으로라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흥신도시는 LH직원뿐만 아니라 시흥시의원(민주당)도 개발정보이용 투기 (문제가 되자 결국 탈당), 상황이 이럴진데 이게 LH직원만의 문제이고 광명시흥신도시 만일까?, 3기신도시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과천, 안산까지 광범위하게 지정, 공공이 주도한다던 2.4대책도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 이 결정과정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담한 민주당, 청와대, 국회 모든 이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또 똑같이 농경지 메꿔서 만든 아파트, 시장바뀌니 분양가 3.3배, 분양원가 공개했던 발산지구는 분양가 600만원(평당),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전SH공사 사장이 이끌던 마곡지구는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가 1200만원~2000만원에 육박 하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는 발산지구, 마곡지구 모두 내가 재임때 확보해둔 땅, 주택은 땅값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상승폭이 200만원에 불과,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값이 두배를 넘어 세배에 이르나? 라고 밝혔다.

한편 변창흠 사장이 이끌던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 수지가 안맞는다며 장기전세주택도 폐지 주장, 서울시에서조차 이렇게 공공성을 폐기한 자가 지금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2.4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면 2년거주도 면제해주고 초과이익환수도 하지 않는다고 함, 공공사이드로 돌아서지않는 민간사업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협박, 비겁하고 불공정하기 그지 없지만 국민들은 그 ‘공공’, '공공성'이라는 말에 현혹, 믿음 증폭된다고 말했다.

그 공공이 주도할 땅들은 이미 LH직원들이 사재기했는데 민간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가나?  국민이 뭘 믿고 2.4대책의 공급성과를 기다리겠나? 당선 즉시 이들이 지난 10년간 무슨짓을 했는지 밝혀낼 것, 금번 LH공사직원들의 투기사건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고 빙산의 일각이며, 시작에 불과, 변장관이 이끌던 SH공사도 철저히 조사. 취임즉시 외부기관에 감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거의 불가능,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 필요, 시장재임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강화, SH공사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이다고 했다.

 
끝으로 공사과정 뿐만아니라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 SH공사 개발부서로 한정된 보안각서, 전직원으로 확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및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행위 적발시 부당이득의 2~3배 환수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