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개소,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부와의 갈등 및 불공정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10일 서울시청에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인터넷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프랜차이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1차)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주 금요일 주1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가맹계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걸러져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 개소식은 10일, 시청 1층에서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의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홍석 민생침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및 오명석, 박서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