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인 오늘 7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야외  계단 앞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다.

최승재 의원은 발언에서 여러분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시라고 착실히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근이 버티던 생활마저도 이제는 아예 가족의 생존을, 가장으로서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주범인 양 6시 통금, 4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4단계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으라고 죽을 死, 死단계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쑥대밭이 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금도 없이, 지원금 몇 푼 안겨주며 살아가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모든 것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힘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색내기 추경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부의 지시에 착실히 따른 죄 밖에 없는, 힘없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장난치는 것을 막고 이번 추경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정부의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업종 종사자분들, 당장 하루가 하루가 위기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모든 분들에게 일상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분들이 전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보시는 데 대하여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정당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0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 모두 대동단결하여 훼손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