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7월 27일(화) 오전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3시간여에 걸쳐 ‘위기극복 중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고사 위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지난 7.24.(토)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책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유튜브로 생중계(www.youtube.com/최승재소상공인TV) 되는 가운데 토론참가자들은 ▴2차 추경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개선방안 및 스마트 방역 필요성 ▴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토론을 하였다고 발혔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2차 추경에 대하여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지원’이라는 착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전했다.실제 2,000만원 지원 대상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현실의 대다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몇 백만원의 지원금만 받게 돼 지금 겪고 있는 손실에 대한 현실적 도움과는 거리가 크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욱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했던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효과가 있는 지원을 위해 피해회복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은커녕 충분한 지원도 하지 못하는 추경”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지원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한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결과”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