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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통산 투기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할려면 무려 17년 8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월 3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후보는 브리핑에서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 목을 챙 길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린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겠다고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유해서는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들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서 몇 가지 공약을 발표한다. 1. 임기내에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 집은 돈을 벌기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곳이다. 이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주택 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가 수십 채씩 집을 모으는 사이에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로 내몰리게 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 수요, 공표수요 업자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인 공공 주택도 기본 주택에 대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없게 해야 부동산 정책에 완결성이 높여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서 정책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부동산 정책 신탁재를 도입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주식 백지신탁재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식투자 보다 이행충돌요지가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지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 농지는 농민과 경작자 많이 소유하도록 하겠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투기농지는 전수조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