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법이 엄정해야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기사입력 2021.08.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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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업이 공정한 룰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책임경영을 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8월 9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일각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의 성장에는 총수 일가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과거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의 혜택과 국가의 특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말을 하는 것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삼성의 경우 과거 소액주주운동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 삼성 노조 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이어 최근의 백혈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다른 재벌기업이 그래왔듯이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기업의 위상을 얘기하며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는 똑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 1997년 환란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빚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1조 원으로 메웠음에도 삼성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총수 개인 재산 헌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총수의 처벌을 막기 위해 대형로펌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과 백혈병 사건의 예에서 마지못해 합의해준 합의금 비교치만 봐도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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