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 만민토론회-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

- 민주노총은 노동 안의 특권, 전태일 정신 온데간데 없어

- 노동개혁, 특권 노조의 기득권 카르텔 허물어야-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이동 위해 장벽 허물어야
기사입력 2021.08.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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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원희룡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원희룡입니다. 이 자리 마련해주신 만민토론회 김대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발표도 하시고 논의를 이끌어 가시는 국민노조 김준용 사무총장님, 주대환 제3의 길 편집인님, 김태기 교수 비롯해서 반가운 얼굴들 정말 감사하다고 원희룡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는 8월 10일(화) 오전 9시에 밝혔다.이어 원 예비후보는 이 시대 지체된 과제인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오늘 만민토론회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체된 개혁은 그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왜 그 이야기를 노동개혁에만큼은 적용하지 않는지 우리가 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년 추모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야 김준용 사무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태일 열사 평전을 대학 때 읽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물로 그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 가슴속의 횃불 이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걸어다니면서 차비를 아낀 돈으로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면서 그때 외쳤던 구호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로자도 인간이다! 바로 그게 대학을 다니던 저희들에게 동시대의 같은 젊은이들의 너무나 다른 처지,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공감했기 때문에 많이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음에는 구로1공단에 가서 시무교회라는 산업선교회에서 야학교사로 자리 잡고 당시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야학도 하고 제가 나중에 취직도 했습니다만, 그때 역사적 대우 어페럴 구로 동맹 파업 이끌었던 김준용 총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그 40년의 세월을 넘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무게,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때 유인물 뿌리다가 남부 경찰서에 그 강철 김영환 하고 같이 들 잡혀 들어가서 15일을 잡혀있다가 그냥 풀려나온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활동 해야겠다고 해서 인천 키친아트라는 주방기구 만드는 경동산업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계시는 주대한 편집인께서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소위 인민노동으로 인천 현장 활동가들, 노조 활동가들 많이 엮어서 기치를 올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전태일 평전 읽은 감동을,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노동현장에 들어가서 인생 공부를 해온 그런 수준이었고, 우리 두 분께서는 정말 80년대 치열한 노동운동의 지도자셨고 가장 큰 헌신을 한 분들이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87년 민주화되면서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났다. 임금, 후생복지, 노조,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이게 전국적으로 삼천리에 다 퍼져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인권과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파워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단계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주된 열매를 공공과 대기업, 즉 기업들 노조에서의 요구에 대해서 응할 여력이 있으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들어주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그런 노조들만이 열매를 따면서 자신들의 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노총 기득권 노조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동안의 특권입니다. 차비를 아껴서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정신은 온데 간 데 없다고 표명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연대, 이것이 없이 어떻게 진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연대를 엮어내는 노동운동일수 있겠나. 광주 일자리 사태, 건설현장에서 중장비 이권사업 등을 보면서 민주노총의 행태들, 그리고 110만이 넘는 노동자 대파업으로 대한민국 50%의 기업과 주택을 국유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한투쟁으로 가겠다는 민주노총. 노동  안에서의 격차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벽을 쌓아올리는 것은 이미 모두를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노동운동이 됐고, 586 권력 카르텔과 담합해서 민주노총은 표를 주고, 정치권, 운동권, 기득권들은 민주노총에게 특권 방역, 특권 입법, 그리고 특권 일자리,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카르텔을 맺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 노동개혁은 특권 노조의 이중구조와 기득권의 카르텔을 허물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노총과의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전태일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국가 운영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제 주제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노사관계처럼 단순히 일부만이 특권적인 임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연대 임금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기업별 노조에서 경제성장의 열매를 자기네들의 소집단만 차지하고 끝나는 엉터리 노동운동은 선진국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180석이라는 집권 여당의 방패막이 가지고 해내면서 대체근로, 직장점거, 여기에 대해서 힘의 균형이 깨져있는 선진국에서도 없는 특권을 민주노총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아직 노동시장 진입도 못한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에게 노동의 기회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열매를 모든 노동자가 연대 임금 순으로 중향평준화로 갈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상향, 하향이 아니라, 지금 1억에 달하는 민주노총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수준과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 시급도 못  받는 자영업자들, 실업 청년들, 중소기업들, 비정규직들, 이런 부분들을 노동 안의 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 물론 이것은 노동만이 감당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노동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 안에서의 격차 해소하고 노동 시장 전체의 진입과 이동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하는 장벽 허물기를 주된 과제로 삼으려한다고 표명했다.

 

원 예비후보는 노동운동을 함께 했었고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서 부딪히고 고민했던 저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오늘 이 만민토론회에서 토론되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지체된 개혁, 노동개혁에 있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탤 생각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만민토론회 시작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제시하는 노동개혁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연결시킬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은 토론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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