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오늘 10일(화)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만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26.5%)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13%)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1.3%)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20.9%), 미취학 29명(12.6%), 고등학생 17명(7.4%) 기타 42명(18.3%)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94.8%)으로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20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수사 의뢰된 곳 중 15곳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15개 시설은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향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