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다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8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합니다.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입니까.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언론단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정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도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가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선 후보인 박 용진 의원,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주당 당 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 끝끝내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선 유력주자들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걸 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 들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논의에는 입을 싹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장악을 넘어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삼는 의도가 분명하니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표명했다.배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보라고 일축했다.

또한 당시에 하셨던 말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너진 약육강식 정글로 전락'시키는 것이 2021년에는 과연 누구인지 자성하길 바랍니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미국 헌법을 기초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짜 언론 개혁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신문 편집 독립권, 지역신문 지원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