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순식 대선 예비후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

- 서민의 가장 큰 불안 요소, 본질은 ‘주거 안정’
- 집값 대책이 아닌 공공환매-수익공유형 ‘공존주택’ 도입으로 보편적 주거 안정 달성해야
- 5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 ‘공존 주택’으로 수용해야
- 일반 전월세 시장에 규제와 인센티브 도입으로 ‘공정임대료제도’ 정착시켜야
-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를 정책목표로
- 국회를 오송으로,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 꾀해야
기사입력 2021.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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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황순식 대선예비후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주거 불안이 꼽힐 것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자가 구입은 엄두도 못 내고, 바늘구멍보다 좁은 청약의 문을 통과해도 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고 정의당 황순식 대선예비후보는 9월 14일(화)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황 대선예비후보는 대선주거 불안은 모든 연령층에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2-30대 청년들에게는 연애,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접게 하고 있가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서른 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거안정이 아닌 집값만을 바라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해온 핀셋 대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선예비후보는 핵심은 주거안정이다. 정부는 투기체제를 해체하고 보편적 주거안정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공공환매-수익공유형 주택인 ‘공존주택’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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