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미흡 판정된 학교 8곳 전체 합격, 통합 대상 학교도 선정
▲구) 기성회비 관련 특별 감사 사안은 내용에 미포함, 포함 시 평가 결과 변경 가능성 높아
▲박찬대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진행하는데, 법적 근거도 부족,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신뢰성 너무 떨어져.... 차등 지원 방안이나 누락 된 허위자료 반영된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2021.10.0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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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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