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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한중 정상회담이 다가온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한중관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4명중 3명(74.4%) 가량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국관련 현안
6월 27일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 4명중 3명(74.4%) 가량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19.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기대’ 의견은 21.8%(별로 기대가 안된다 20.1% + 전혀 기대가 안된다 1.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52.1%로 과반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분야 협력’(15.6%),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정상화 문제’(12.4%), ‘일본 역사왜곡 공동대응’(10.9%), ‘탈북자 문제’(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83.0%)가 한중관계가 한일관계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는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이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탈북자 북송 등 인권문제’(24.5%), ‘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18.6%), ‘반한감정이나 혐한기류’(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 35.8%,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 9.3%)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63.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당사에서 실시한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한 찬반여부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찬성’의견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한 찬반여부 조사결과는, 찬성 40.1%, 반대 31.1%.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 의견이 62.9%(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43.5% + 매우 기대가 크다 19.4%)로 나타났다.
2. 향후 한중관계 전망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85.1%)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좋아질 것이’는 의견이 72.2%로 가장 높았고, ‘매우 좋아질 것이다’는 의견이 12.9%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전망’ 의견은 8.6%(다소 악화될 것이다 7.4% + 매우 악화될 것이다 1.2%)에 불과했다.
향후 희망하는 한중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협력관계’(64.8%)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KBS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협력관계’가 무려 64.8%로 나타났다. 2004년 KBS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경쟁자 관계로 생각한다 79.8%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59.4%)가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KBS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15% 가량 감소했다. 2004년 KBS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부담을 느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의 입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58.5%)가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절반가량 감소했다. 2011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69.2%였다.
3. 기타
5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2/3 정도(65.2%)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50.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14.7%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기대’ 의견은 27.3%(별로 기대가 안된다 25.8% + 전혀 기대가 안된다 1.6%)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28.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4~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 후, 통계 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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