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검수완박"

기사입력 2022.02.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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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후보의 “검수완박” 공약, 제2의 대장동이 판치는 ‘부패완판’ 공화국을 바라는가.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공약을 낸다고 한다. 이 후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 공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월 11일(금) 논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권력자의 부패범죄, 서민 피해를 초래하는 경제범죄, 국익을 침해하는 공직자·방위사업 관련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 볼 일이 무엇인가. 지금의 공수처나 경찰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도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뇌물 사건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한다면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이 추락할 것이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까지 모두 없앤다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만 두 다리 뻗고 잘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검수완박’ 공약은 결코 검찰의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부패공화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능을 정상화하여,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로 피해 입은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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