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조정, 자치 시군구 순위제 조정, 사회적할인율 차등 적용 등 여러 의견 개진돼
기사입력 2022.04.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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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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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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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사회적거리두기 전면완화 조치로 인원제한 없이 열렸는데 약 8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놀라운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경태 의원 외에도 이만희, 하영제, 이주환, 안병길, 김영식, 서정숙, 지성호 의원 등 다수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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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환영인사를 통해 황보승희 의원은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전철 등 철도관련시설이 전무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구도심 활성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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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자근 의원은 “오늘 참여하신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예타조사 개선을 위해 미래시간가치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시거나 사회적 할인율 차등적용을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며, “KTX 구미역 정차와 같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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