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비위·정보 캐는건 안하는게 맞다”"

기사입력 2022.05.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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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YTN뉴스캡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졌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두고 야권에서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역할도 하지 않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도 안 할 것"이라면서 "직접 수집하지 않고 받아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예를 든 '미국 방식'은 미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도 이처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로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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