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6월 20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으나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파악해서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애초에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을 손실과 무관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복잡한 매출 감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에 소상공인 당사자로서 참석한 백진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그간 버텨온 시간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기뻤으나,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과는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급 당일에 내놓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매출액에는 물가 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존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