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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명절(9.18~20일)을 앞두고 9.3(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지난 2/4분기에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났으나,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장마·폭염 등 기상악화로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와 생활 걱정으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민생안정 대책 기본방향 >
첫째,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추석기간 중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실시한다.
추석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등 31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추석물가를 안정적 관리한다.(9.2~17)
특별공급기간(9.4~17) 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평시 8.2천톤/1일 →기간중 12.9천톤)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하여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
둘째,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서민·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 서민, 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한다.
추석전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16.6조 지원한다.(지원기간 : 13.8.17~10.4)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9.2~17),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추석전 지급,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조기 환급 등을 실시한다.
셋째,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행복나눔을 실천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추석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명절기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한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8.28~9.17)을 운영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넷째,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한다.
(이동이 원활한 명절) 교통·운송·항만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추석연휴 대책기간(9.17~22) 동안 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경)을 지원한다.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안전·진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없이 안전한 명절) 사고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치안을 강화한다.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여섯째,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등을 강화한다.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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