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전(前) 정권에 대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법 시행 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점을 거론하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다수당 힘을 이용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이 이미선 재판관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면서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면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