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음에도 국민에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판단하고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 시에는 국민들이 실감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친 후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