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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 <K-칩스법> 국회 통과 촉구, 양향자 의원"

- 대한민국의 신주권은 기술에서 나온다.
기사입력 2022.08.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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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승리의 길입니까? 몰락의 길입니까? <K-칩스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전쟁 중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뒤처지게 된다고 국민의힘 양향자 의원은 8월 25일(목)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 1988년까지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50%였습니다. 당시 반도체 기업 글로벌 TOP10의 절반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대만 등 다른 경쟁국들은 일본을 앞질러 세계를 제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는 지금 각종지원책·인재양성책 경쟁 중입니다 반도체 강국들은 막대한 지원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 기업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도, 인재도, 관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칩스법을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의회도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이 주권이고, 미래고, 민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반도에서 외세의 침략에 고통받으면서도 후손들만큼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길 바랐습니다. 강국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힘과 지혜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주권, 바로 ‘기술력’에서 시작합니다. 기술 없이 미래도 없습니다. 기술이 산업을 키우고, 경제를 키우며, 민생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 신속 통과, 국회 첨단산업특위 조속 설치를 촉구합니다.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기술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국회부의장님. 여야 지도분 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K-칩스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념과 제도를 뒤엎는 창조적 파괴를, 정치에서 이끌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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