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기사입력 2022.09.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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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수용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1(수)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의 정상화, 주거취약계층 보호 등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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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 장관은 조경태 의원의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지난 정부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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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격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 논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날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으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과정 등 구조 전반을 (감찰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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