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강선우·서영석·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각 돌봄 영역의 실태 및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돌봄기본법’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미 돌봄 영역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