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과학기술강군의 주역 연구직 미채용 문제, 설훈 의원 ”

- 국방과학연구소 채용률 지난 3년간 정규직 71% 계약직 34%에 불과
- 전문계약직 미채용 불용액이 2020년 106억원, 2021년 145억원에 달해
기사입력 2022.10.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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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국방안보분야 연구원 채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채용률이 정규직 71%, 계약직 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계약직(연구원 계약직) 채용이 미진해 전문계약직 미채용/퇴소에 따른 불용액이 2020년 106억원, 2021년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계약직 채용이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인건비 불용액 100%)가 2019년 16개, 2020년 31개, 2021년 22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스텔스형 무인정찰기>,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착용형개인전투로봇체계>, <무인잠수정> 등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적인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이 제때 채용되지 않으면 부족한 인원으로 연구를 해야 하므로 국방 R&D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과제가 점점 늘어남에도 정규직 연구원 인원 증가율이 저조했다. 특히 성공이 어려운 미래도전기술과제가 매년 수십개씩 급속히 늘고 있음에도 정규직 연구원 인원수 증가율은 2020년 1.3%, 2021년 3.2%에 불과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상황이 비슷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보라매사업, 장보고3-batch1사업, 소형무장헬기사업 등에서 연구원 전문계약직이 미채용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사업예산이 급속도록 늘어남에도 정규직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직 비정규직 채용만 늘리고 있었다. 실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연구직 정규직보다 연구직 계약직 인원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설 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의 첫 번째 과제가 AI과학기술강군인데, 막상 국방안보분야 연구원 미채용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채용문제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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