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우리 부자감세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는 팩트갔다. 팩트를 지금도 법인세 감면해서 온갖 전문가들 KBI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하니까 이것을 그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그렇게 해서 예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럽에 어떤 연구소에서 라고  말하면서 매타방식으로 했더니 그렇게 우리 부총리가 말하듯이 엄청난 투자와 효과가 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자기 잣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조 감세 예기 했더니 5년간 우리 세수 총 규모가 약 2천 조 인데 그 중에 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국에 제가 비교를 해봤다. 영국은 1.12 퍼센트다. 이번에 부자감세 영국도 한다는 미니버즛 세수 감수하는것 1.12퍼센트다. 영국에 파운드가 대 폭락을 하고 영국에 지금 세로운 정부가 거의 위기 상황으로 갈정도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가? 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 세수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3퍼센트 그리고 내년에 1.6퍼센트 세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세 수입에 대한 비율이고 아까 인용하신 영국에 1.2퍼센트 그  부분은 영국에  GDP 경제 규모대비 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통계 관련은  제가 별드로 드리겠다. 모수는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