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제의 제도적 신뢰성 확보하여 생산자 참여율 높여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사업 중 자율 및 시범사업 품목의 전체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등급판정지원 사업 중 자율사업의 품목별 등급판정 비율은 계란 7.6%, 닭고기 14.4%, 오리고기 35.6%, 말고기 52.4%로 집계됐다. 

현재 돼지와 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품목 중 계란 등급판정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9%, 2018년 6.7%, 2019년 7.8%, 2020년 7.3%, 2021년 7.6%로 집계돼, 최근 5년간 계란 판정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닭고기 등급판정 비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에 머물러 있었으며, 오리고기의 경우 2017년 67.5%에서 2021년 35.6%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등급판정제의 자율 및 시범 품목의 등급판정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해당 등급판정이 자율품목이며, 해당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생산자 입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을 유인이 부족한 것에 있다. 

한편, 축평원이 2014년부터 시행한 꿀 등급판정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꿀 등급판정은 생산량 대비 3.1%, 참여농가는 1.7%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가장 판정비율이 높은 말고기도 판정비율도 50%가 조금 넘는 등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생산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등급판정 인증 표기를 인증부처로 표시하고, 농식품부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와 연계하는 등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등급판정제의 농가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