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수소경제를 향한 前 정부 장밋빛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소경제의 2022년 목표는 수소차 8.1만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50MW과 함께 수전해 방식 수소 47만톤 공급과 공급가격 6,000원/kg 이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강원 춘천(한국지역난방공사) 소규모생산기지 사업은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요 및 가격 기준을 정부가 확약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투자손실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공급정책과 가격정책간 충돌도 짚어 볼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공동구매 제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목표공급가(6,300원/kg)보다 싸게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 화근이였다. 구매자인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가격의 수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고 판매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포기로 이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 정부의 수소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진행으로는 내실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승용차를 개발한 미래기술선진국가”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소 全주기 점검을 통한 로드맵 수정여부를 검토해 수소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하루빨리 계획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