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가가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대기업의 3배이고, 기준금리 1% 상승 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8.45%가 상승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내년부터 진짜 경제위기가 시작된다 전망하는데, 중기부의 대비는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불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난달 ‘복합위기 대비 기업위험 대응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부 대책 9개 중 5개가 단기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 및 중기부가 향후 지속 추진하겠다는 10대 주요 정책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에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를 주저없이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인색하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중기부는 복합위기 선제 대응·점검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추진전략 3+1’과 향후 중기부가 지속 추진할 ‘10대 주요정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 5조 3천억원이 감액 편성돼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