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임이자,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위원회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포럼 김삼화 상임대표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도시홍수와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여름 폭우를 통하여 직접 경험하였다”며 「미래기후환경포럼」이 제2차 세미나를 통해 도시홍수에 대한 방재체계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범정부적 협력이 요구되는 국가 전반의 물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올해 8월 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시홍수로 인한 피해사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시홍수는 현재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관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주경 의원은 기후위기와 도시홍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하고, 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제2기 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세미나에 박성중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와 제2기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국정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며, 환경부는 과학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연내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래기후환경포럼」 세미나를 통하여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나갈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8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민의 삶과 안전이 위협받는 큰 위기가 있었으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서울의 향후 10년간 수해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였다고 하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도시홍수를 저감 할 수 있는 대책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서울시도 관련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은 당면한 여러 가지 물 관리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오늘 「미래기후환경포럼」 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제시된 물 관리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권현안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도시홍수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정책 방향’에서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초과 설계 개념은 현재의 방어목표(방재성능) 개념과 유사하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적 홍수발생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구조적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김성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물관리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며, 디지털 물정보 플랫폼 구축과 물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창균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6명의 패널토론에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김영환 팀장이 ‘서울시 하수도(차집관로)와 도시침수 상관관계’에 대해 소개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홍수 대책과 기후변화시대의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물은 국가의 소유이며 물의 배분과 관리는 국가에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공주대학교 오정례 연구교수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및 도시홍수 대책’에서 물관리일원화 이후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필수적인 거버넌스의 부족과 주무부처의 확립 필요성 그리고 도림천을 중심으로 분석한 도시홍수 대책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환경부 성지원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은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예방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임이자, 윤주경 의원과 포럼의 김삼화 대표 등 모든 참석자는 과학에 기반한 도시홍수 대책 수립과 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기후환경 선진국’ 조성을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