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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일(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기재위)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합하면 총 22조 5850억원 규모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일례로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KDN의 YTN지분 매각과 앞선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측되는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분당, 5800억원)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들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2013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9년이 흐른 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고,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2022년)는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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