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전망

16년 만에 두 자리 지지율을 형성한 3당의 격돌과 야권의 막판 빅딜 가능성
기사입력 2014.02.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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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이 창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지지율을 지닌 3당이 격돌하게 되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3파전에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등의 군소정당이 세 확장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관심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어렵게 되었다.

지난 1월 23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정치개혁특위에 결정을 위임하였다.
사실상 공천유지로 당론을 잡았지만 당론으로 확정지을 경우 대국민 사과나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천 철회는 대국민 사기”라며 즉각 반발하였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친박, 비박으로 혼란스럽고, 야당은 지난 대선의 국가 공권력의 댓글사건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 타령”의 불을 지피며 우왕좌왕 행보이다.

지자체선거의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의 부담은 현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민심의 중요 변수에 처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정보유출, 조류독감으로 닭·오리의 집단 폐사,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영동지방의 폭설로 하우스 농가의 절망적 상황 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의식을 여야 공히 알면서도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 에둘러 ‘관행-철새-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국민의 가슴에 너무 큰 대못이 박혀있다.

정부는 대기업을 달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요구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기업은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변화보다는 피곤함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표심이 이탈하는 현상까지 파악해야 한다.
민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세수가 10조 가까이 덜 걷혔다고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공장신축하고 신성장동력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선별적 복지 하자고 했더니 투자위축 자본경색의 복지부동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초과 달성이지만 법인세는 덜 걷혀서 복지는 결국 국가부채로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 외에는 답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사오십 대의 성실 납부자들의 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들이 판단하는 현실적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큰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친박과 비박이라는 당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판세가 결정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치루면서 친박과 비박으로 치열한 싸움을 거치다보면 본선에 임하기도 전에 상처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본선까지 영향을 미쳐 표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비박이 수도권 빅3에 당선이 되면 친박으로서는 차기 정권 재창출과 향후 정국을 이끄는데 있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통합된 내용보다는 갑론을박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야당의 입장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의 실정으로 호재를 만나 민심을 얻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좋은 정치를 실현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은 도무지 특검 외엔 국민을 위한 번듯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만 갖추는 행보를 많이 보여 왔다. 특히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혼연일치(渾然一致)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제 1야당으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정치를 펼치지 못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기와 방법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었어야 함에도 구호만 요란하고 국민들을 오히려 피로하게 함으로써 호재를 악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를 내세우며 출발하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에서 선전하여 신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에 있어서도 내부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안철수 신당이 여론조사에서 25%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후보의 역량과 구도에 의해 득표가 결정되기에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10일 발족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약 개발이 국민들의 행복을 키워드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약기구의 명칭을 '국민행복드림본부'로 정했다"고 밝히고, "특히, ‘드림’은 꿈(dream)의 의미와 함께 전달(delivery)의 뜻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공약기구는 국민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시켜주며, 국민들께 행복을 전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지자체선거를 치루면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공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호남표를 잠식할 것이다.
즉,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과 상대적으로 많이 겹치는 안철수 신당이 표를 잠식하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선전하여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장 선거이며, 전남과 전북은 박빙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 빅3에서는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서기에 막판에는 민주당과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6.4지방선거는 3자 구도이며, 야권연대 따라 판세가 출렁일 것이다.
수도권, 충청을 포함한 9곳의 혈투가 승패를 가를 것이며, 막판 야권단일화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예측 불허의 판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부산은 오거돈 전 장관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고, 충남·북은 현역 지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의 호남 독식을 깰지 주목이 되며, 야권은 서울, 경기, 부산 민심에 따라 막판 연대 빅딜의 가능성이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야권이 막판 빅딜을 성사시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여당은 수도권 빅3 전멸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텃밭이었던 부산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취재국장 윤석문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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