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외면 지방소멸 방치하는 작금의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사입력 2023.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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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법 논의, 또 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비례의원 몇 명 늘린다고 지역주의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3월 22일(수)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의장 자문위원 의견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방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병립형으로 된다면 47명의 비례로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단 말인가. 47석 비례 전원이 권역별로 배정한다고 해도 대구경북 민주당은 1~2석을 얻는 대신 국민의 힘에는 2~3석을 주는 꼴로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마시라. 언제까지 김대중의 동진정치, 노무현의 전국정당의 꿈을 말로만 할 건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법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역주의를 외면하고 지방소멸 방치하는 선거법 논의 반대한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권역별비례식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라,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확대 혹은 지역구의원 축소 등 권역별비례의석수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권역별 석퍠율제와 지역균형비례(비수도권 인구가중치 적용)적용하라, 농어촌지역에만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반대한다. 농어촌지역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라, 인구위주의 선거구 확정이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영토도 국가의 구성요서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편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라,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 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의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압정서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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