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쌀이 과잉생산되며 쌀값이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다.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3월 23일(목) 오후 6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런데 정부는 그냥 두자고 한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는데 정부는 끝까지 농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