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2023.03.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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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29.)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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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등 개정 절차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사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향성과 ▲대체복무제, 사형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을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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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제사법 위원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3.30.)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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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수 법제사법 위원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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