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여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월 29일(수) 오후에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오늘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애 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