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론조사위에서 숙의하기 전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였습니다. 그러나 숙의하고 나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습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진작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더 멀리 진도가 나갔을 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5월 17일(수)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초 1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했고, 지난달엔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실컷 회의를 해놓고 표결을 하지 않은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개혁 2050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십시오.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 야합을 시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양당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언문에서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성정당이야 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입니다.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만큼 민심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만큼은 포기하겠고 선언해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사이익에 만 기대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양성과 연합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2050은 지난 해 9월 이후 8개월간 우선 선거법 개혁 공론화에 매진해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놓인 문제해결을 위해 연합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