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헌법파괴,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기사입력 2023.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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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일동은 오늘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응TF일동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를 뒤집었고, 다음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천한 서해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TV를 보다 분노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도 감사 대상이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방문진, KBS 감사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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