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모바일쿠폰, 민병덕 의원"

- 쿠폰 수수료 최대 10%, 카드수수료 1.5%로 분쟁 소지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대안 모색
기사입력 2023.07.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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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카카오, 쿠프마케팅 등 업계 관계자,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 일선 가맹점주들이 자리한 가운데‘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이란 주제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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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기존 결제수단을 모바일상품권이 새롭게 대체하고 있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평가와 그 피해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모바일쿠폰은 기프티콘, 선물하기 쿠폰으로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용도가 높아져 21년도에 쿠폰거래액이 5조 3484억에 도달했지만, 상품권 시장의 성장세에 반하여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평균 5~10%에 달하는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에 이른다. 과도한 수수료만큼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긴 정산주기도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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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이중 과다 수수료 및 긴 정산주기의 문제가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떡참,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과다한 쿠폰 수수료가 결국엔 가맹점주에게만 물리고 있다는 점, 모바일쿠폰의 차액금의 점주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병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분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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