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기산업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김성환, 윤관석, 이동주, 홍정민 국회의원까지 총 9명이 공동주최로 나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인권’이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과 마찬가지”라면서 “때문에 전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산업형태 변화와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가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